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에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금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기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던 고액 배당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배당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편 내용 (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초과 시)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배당소득 금액 |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
| 기본세율 | 2,000만 원 이하 | 14% (15.4%) |
| 분리과세 구간 1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22%) |
| 분리과세 구간 2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27.5%) |
| 분리과세 구간 3 | 50억 원 초과 | 30% (33%) |
- 시행 시기: 2026년 배당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기업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조특법 개정 예정)
- 주요 변화: 기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던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3% (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액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설정하여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증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배당 관련 기업 주가 상승
배당을 늘리거나 유지하면 투자자의 실질 세후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있는 기업(지주회사, 통신사, 금융사 등)이 배당을 더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금을 받고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주식을 더 오래, 더 많이 보유하려는 ‘축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
배당 확대 유인 강화: 대주주(오너)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모멘텀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너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내면서, 저평가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시 전반의 활성화 기대
절세 혜택을 받으려는 국내외 투자 자금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던 ‘저배당 문제’가 완화되면서, 배당을 노리는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배당주 중심의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 및 제한 요인
- 모든 기업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님
분리과세 대상은 ‘고배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낮은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이나 배당을 잘 하지 않는 기업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 배당 확대가 꼭 이익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기업이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줄이면, 미래 성장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 ‘배당 감시’ 강화 → 배당 축소 가능성
일부에서는 “올해 과거 대비 배당 증가율이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직전 배당을 억제하려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이 제도는 배당을 받는 투자자 중심의 혜택이므로,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유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의 주가 매력이 높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 시세차익’을 함께 노리는 투자문화가 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세금 절감 혜택뿐 아니라 기업의 배당 정책, 펀더멘털, 시장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편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결국 기업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주주가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배당 확대를 주저하거나, 고배당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완화는 분명히 배당 확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의 배당 매력도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