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 65세만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시기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 기준과 흔히 하는 착각들을 알아보며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준다
만 65세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나이가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생일인 사람이 생일이 지나 4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이미 지나간 달은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득 인정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1.6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단독 기준 월 342,510원입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각 274,008원입니다. 감액되는이유는 부부는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 기준은 월 513,76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적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을 때 기초연금 기준 계산
근로소득은 전액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공제 112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먼저 112만원을 빼고 남은 188만원에 0.7을 곱해서 1,316,000원이 소득인정금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 부분입니다. 300만원을 받아도 단독가구 228만원 기준보다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다고 무조건 탈락하는게 아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착각
1. 만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다는 착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처럼 때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착각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까지 두 개를 동시에 받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했어도 계속 신청할 수 있고 몇 번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선정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올라갑니다.
4.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는게 있어서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집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1억3천5백을 뺍니다. 대출이 2억 있다면 또 뺍니다. 남은 1억6천5백에서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있다고 무조건 못받는게 아닙니다.
5.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녀 소득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한가지 예외사항은 시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게 계산됩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경제활동 소득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의 약속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이를 공짜로 주는 돈으로 생각하기 보다 평생 사회를 위해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와 규칙을 잘 지켜서 지속 가능한 복지에 함께 참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